2015. 12. 18(금)

第190回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-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수정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강 금 진

검 토 보 고

□ 제안경위

❍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을 익산시장이 2015년 12월 3일 제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다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

□ 경정요인

◦ 세입부문

□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과 국·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세입에 반영

◦ 세출부문

□특별교부세, 조정교부금등, 국·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중앙로 노후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등을 세출에 반영

□ 주요내용

◦ 예산안의 총규모

(단위 : 천원, %)

회 계 별		수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	비 고
			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	1,023,579,039	1,020,350,847	3,228,192	0.2%
일 반 회 계		890,151,758	887,323,566	2,828,192	0.3%
특 별 회 계		133,427,281	133,027,281	400,000	0.3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6,881,876	16,881,876	0	0.0%
	의료급여기금	4,902,619	4,902,619	0	0.0%
	도시개발사업	644,742	644,742	0	0.0%
	장기미집행	242,306	242,306	0	0.0%
	주 택 사 업	601,180	601,180	0	0.0%
	농공지구조성	9,218,908	9,218,908	0	0.0%
	수질개선사업	1,272,121	1,272,121	0	0.0%
공기업	소 계	116,545,405	116,145,405	400,000	0.3%
	상 수 도	34,070,656	34,070,656	0	0.0%
	하 수 도	65,691,183	65,291,183	400,000	0.6%
	공 영 개 발	16,783,566	16,783,566	0	0.0%

❍ 수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03억 5천만원 보다 32억 2천 8백만원 이 감소된 1조 235억 79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.2%가 증가됨

□ 검토의견

◦ 본 수정예산안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, 국·도비 보조금등 추가 내시로 기정대비 32억 28백만원이 증가한 1조 235억 79백만원의 규모로써, 그 중 일반회계는 28억 28백만원이 증가한 8천 901억 51백만원이며,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1천 334억 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.

◦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지방교부세,  조정교부금 등, 국·도비 보조금 등 28억 2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◦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

- 지방교부세(특별교부세)  8억원증가

▸중앙로 노후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  4억원

▸방범용 CCTV설치사업  4억원

- 조정교부금 등(시·군조정교부금등)  16억 65백만원 증가

▸아사달공원 축구장 스탠드 보수 보강공사  80백만원

▸모현동 기쁨의 교회옆 도로개설(배산~장신택지간)  5억원

▸여산 신리~호월간 도로확포장 50백만원

▸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70백만원

▸농로 확포장 60백만원 등

- 국비보조금등(국고보조금)  25백만원 증가

▸14년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사업 25백만원

- 기 금  202백만원 증가

▸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(식량, 원예, 닭고기분야)

- 시·도비보조금등  134백만원 증가

▸15년 대중교통운영자 서비스평가 우수업체 재원지원

◦ 특별회계 세입내용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중 영업외수익(일반회계전입금)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.

◦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

- 자본적 지출(시설비)  4억원증가

▸중앙로 노후하수관거 보수보강사업 4억원이 증액편성

◦ 본수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 회부된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